[기사] 인공지능산업법학회 춘계학술대회 ‘규제의 시대로부터 혁신의 시대로’ >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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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법학회 춘계 학술대회 ‘규제의 시대로부터 혁신의 시대로’

30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정책의 지형도를 바꿀 중요한 논의의 장이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인공지능산업법학회(회장 손형섭 경성대 교수)가 주최하는 2025년 춘계학술대회는 '규제의 시대에서 혁신의 시대로'라는 대담한 주제 아래,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일개 기자의 시선으로 봐도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규제와 혁신의 기로에 서다

지금껏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며 환호와 동시에 불안감을 느껴왔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인공지능산업법학회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역전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규제 중심 접근법에서 벗어나,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놓치지 않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필수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학술대회는 오후 3시 30분 동국대학교 문화관 초허당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손형섭 회장의 개회사와 황진석 동국대 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손형섭 회장의 키노트 스피치다. **'법3.0 시대의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혁신 거버넌스'**라는 주제는 이번 학술대회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법 3.0 시대란 단순히 법적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기술과 법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카카오 신진학자 후원 세션, 미래 인공지능 연구의 현재를 엿보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산업계의 젊은 피들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엿볼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제공한다.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카카오 신진학자 후원 세션에서는 **김연실 공학 박사수료(CJ ENM 프로젝트 기획자)가 'RLHF 기반 감성적 신뢰 및 공감 AI 연구'를, 송재정 공학 박사수료(극동대 인공지능보안학과)가 '적대적 공격에 강한 멀티모달 학습 에이전트 설계'**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발표한다. 이들의 연구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간의 감성과 윤리, 그리고 보안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뒤이어 김익두 국회 법제사법정책조사관, 이명운 진인프라 이사, 박민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박사, 강장묵 동국대 교수, 안재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석연구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은 이번 학술대회의 백미가 될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정책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 위한 5가지 정책 제안: 대한민국 AI 주권 확보의 길

인공지능산업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혁신 거버넌스 모델과 5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제안을 넘어 대한민국 AI 주권을 확보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규제법보다 기존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에 앞서 기존 법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한 통합기관 구축과 적극적인 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현실적이다.

둘째, 법 3.0 개념을 고려한 유연한 입법 태도를 강조한다. 인공지능 기본법 및 관련 기술법 제정 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스텝 접근 후 필요시 3년 이내 개정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다.

셋째, '모두의 AI' 또는 '국민 AI' 구축을 통한 데이터 확보와 국내 AI 기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의 반도체 및 전력 수급 강점을 활용하고, 부족한 데이터, 투자, 인력 문제를 해결하며 외국에 대한 기술 및 사업 의존도를 줄이는 이 방안은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수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넷째, 저작권법에서 TDM(Text and Data Mining) 규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TDM 규정 도입은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AI 산업 육성 방향성 및 국내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의 GPU 구매 등 공공인프라 구축 논의에 집중된 현 상황에서, 민간 영역의 인공지능 투자와 육성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국내 인프라 활용을 지원하여 국내 기업 중심의 AI 가치사슬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날카롭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AI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은 한국 인공지능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혁신과 인간 존엄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청사진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학술대회는 법 3.0 시대의 거버넌스가 더 이상 기존의 규칙에만 얽매이지 않고, 기술을 통해 법적·규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데이터 기반의 예측 및 맞춤형 규제, 비형벌화 및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 도입, 그리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산업법학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신거버넌스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함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AI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